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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더 단호해야 할 것"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에 더 철저하고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더 단호해야 한다… SBS 2018.08.31 12:22
대법 "몰카 사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건 유포 행위 아냐" '몰카'를 찍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반포·제공' 등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 SBS 2018.08.22 09:34
올여름 물놀이 인명 피해 잇따른 북한강…불법 행위 9건 적발 올여름 레저 활동 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북한강 일대에서 불법 행위를 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 가평군과 함께 … SBS 2018.08.19 13:39
강릉시 여름철 불법 숙박영업 7건 적발…형사 고발키로 강원 강릉시는 17일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파트와 빌라에서 이뤄진 불법 숙박영업 행위 7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 하기… 연합 2018.08.17 16:04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기무사 폐지령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 SBS 2018.08.14 10:12
가혹행위에 스스로 목숨 끊은 신병, 22년 만에 보훈보상 인정 군대 내 가혹 행위의 여파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22년 만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SBS 2018.08.12 09:23
미 워싱턴주, 산불 우려에 모닥불·숯불바비큐까지 전면금지 미국 서부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잇따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북서부 워싱턴 주 당국이 산불 확산을 막기위해 야외에서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강제 조… SBS 2018.08.04 00:43
보험사기 설계사·노인학대 요양보호사…법원 "해고 적법"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벌이거나, 노인요양보호사가 보호시설의 노인을 폭행했다면 등록 취소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SBS 2018.07.23 06:32
'안아달라' 보채는 유아 방치한 보육교사 유죄 어린이집 등원 첫날 엄마와 떨어져 우는 아이가 안아달라고 보채는데도 이를 방치한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연합 2018.07.19 14:37
홍콩 민주주의 흔들리나…'홍콩 독립' 주장 야당 해산 위기 홍콩 정부가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야당의 해산을 추진하고 있어 홍콩의 민주주의가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홍콩 사우스차… 연합 2018.07.18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