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주의 흔들리나…'홍콩 독립' 주장 야당 해산 위기

홍콩 정부가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야당의 해산을 추진하고 있어 홍콩의 민주주의가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회단체의 해산을 가능케 한 '사단(社團)조례'에 따라 홍콩민족당의 해산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존 리(李家超) 보안국장은 홍콩민족당에 "정부가 왜 경찰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 21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홍콩민족당이 제출한 답변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홍콩민족당에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해산 명령이 내려지면 홍콩민족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거나 홍콩민족당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 이 정당을 후원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 행위가 된다.

이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민족당은 지난 2014년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요구 시위인 '우산 혁명'의 정신을 살려 2016년 3월 설립된 정당으로, '자주 국가, 홍콩 독립'을 모토로 내세운다.

정부가 해산 명령을 내리면 홍콩민족당은 행정 수반인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에게 이의를 공식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캐리람 장관도 홍콩 독립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는 친중파여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캐리람 장관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일국'은 국가 주권과 국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 주권과 영토 통합을 부정하는 행위는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은 것으로 간주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홍콩민족당은 성명을 내고 "이는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정당 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순전히 정치적 결정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콩 입법회 의원 에디 추는 "우리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면 다음에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당독재의 종식을 요구하는 홍콩의 모든 정당을 절멸하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산 혁명의 주역 중 한 명인 네이선 로(羅冠聰) 데모시스토(香港衆志)당 주석은 홍콩민족당 다음에는 데모시스토당 등이 탄압의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홍콩 시민단체인 시민인권전선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항의해 21일 홍콩 도심에서 항의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