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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13억으로 빚 갚고 해외여행…법원 "나쁜 관행"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피고인은 선지급한 돈을 받는 게 관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법에서 허용한 행위라든가 입주자 … SBS 2025.11.06 05:54

수단서 대량학살 등 반인륜 범죄 속출…ICC "전쟁범죄 증거 모으는 중" ▲ 수단 반군인 신속지원군 반군이 장악한 아프리카 수단의 서부 주요 도시에서 또다시 대량학살과 집단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속출하… SBS 2025.11.04 01:36

장동혁, '재판 중지' 판사 이름 일일이 거론…"역사가 기억할 것"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SBS 2025.11.03 09:34

"합석 안 반겨서"…지인 '박치기'로 쓰러뜨려 구타한 60대 형제 ▲ 춘천지법 합석을 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바닥에 쓰러뜨려 온몸을 마구 때린 6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처벌받았습니다. SBS 2025.11.0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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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 이달 안으로 재추진…국힘 "반헌법적 발상" 민주당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모두 중단되는 '재판중지법'을 이달 안에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 SBS 2025.11.02 20:32

'대장동 일당' 중형·법정구속…"장기간 유착·결탁 부패 범죄"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 SBS 2025.10.31 20:03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 법정 변호사석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변호사법 위… SBS 2025.10.30 14:23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검찰, 선고유예 구형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법 제2형사부 씨의 절도… SBS 2025.10.30 11:38

폭주족 모아 부산 시내도로 무법천지로 만든 20대 집유 ▲ 폭주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새벽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을 불러 모아 위험 운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2025.10.30 07:01

'마약 투약' BJ 세야, 2심도 실형…법원 "마약 의존도 상당" ▲ 법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세야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오늘 등 혐의… SBS 2025.10.29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