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검찰, 선고유예 구형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 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A 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습니다.

이러한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자 검찰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위원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