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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비난했어도 경찰 조사 중이라면 모욕죄 안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비난하더라도 경찰서 내부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황모씨는 지난해 3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A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SBS 2016.04.24 10:15

"치킨 먹자" 10대 알바생 유인 성추행…벌금 2천만 원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6.04.24 10:14

'인체실험' 망상 끝에 병원장 폭행한 50대 징역 8월 인체실험을 중단하라며 한 대형종합병원의 병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SBS 2016.04.24 10:00

택시기사끼리 '화풀이' 싸움하다 숨진건 "업무상 재해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택시회사 동료 기사와 싸우다 다쳐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4.24 09:58

택시기사끼리 '화풀이' 싸움하다 숨진건 "업무상 재해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택시회사 동료 기사와 싸우다 숨진 A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기사 A씨는 2013년 9월 회사 기사대기실 밖에서 동료 B씨와 다투다 넘어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SBS 2016.04.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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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강도의 칼에 찔려 119에 신고한 남자… 놀라운 반전? 변심한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강도 사건을 위장해 허위신고한 22세 김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5시 반, 이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주택가 근처에서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로 왼쪽 복부를 자해하고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BS 2016.04.24 09:53

[취재파일] "옥시는 한국을 우습게 아나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보면 다국적 기업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핵심 업체인 옥시의 대응이 특히 빈축을 산다. 법인의 성격을 바꾸고 실험보고서를 은폐·조작한 것은 물론, 10년 전부터 꾸준히 피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홈페이지 글까지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태평하기 짝이 없다. SBS 2016.04.24 09:39

검찰,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한 일당 기소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을 허위로 타낸 브로커들과 공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브로커 32살 문 모 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46살 안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2016.04.24 09:33

화재경보기 울렸는데 대처안해 독거노인 숨지게한 경비원 기소 늦은 밤 아파트 화재로 독거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대체하지 못한 경비원에 대해 검찰이 책임을 물어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관악구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경비원 61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2016.04.24 09:33

대법 "공부방법 강의도 학원교습…교육청 등록해야"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업체도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으로 기소된 교육업체 S사 대표이사 37살 조 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6.04.24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