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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남성 2명 다른 장소서 시신으로 발견…경찰 수사 함께 생활했던 50대 남성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0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 2016.02.17 16:53

법원 '부탄가스 중학생'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다니던 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학생이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살 이 모 군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SBS 2016.02.17 16:52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국기모독 혐의 무죄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국기모독'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를 손상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SBS 2016.02.17 16:51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17일 오후 열린 조 전 청장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2016.02.17 16:28

'횡령 의혹' 장애인시설 원장과 가족, 검찰서 무혐의 처분 횡령과 폭행 의혹을 받았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장애인 시설 원장과 가족이 수사를 받은 지 1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의정부지검은 17일 업무상횡령 및 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남양주시내 S 장애인 시설 원장 이모, 이씨 부친 등을 조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 2016.02.17 16:25

11년간 어린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 2016.02.17 16:19

서울교육청, 전교조 위원장 등 전임자 복귀명령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 등 17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귀를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허가가 취소돼 다음 달 22일까지 복직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2.17 16:12

은행 CD 금리담합 후폭풍…초강경 민·형사 제재 예상 시중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담합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라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미 금융소비자 단체가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겠다고 나섰다. 연합 2016.02.17 16:02

경기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0명 복귀 명령 경기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0명에게 소속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오는 19일까지 소속 학교에 복직을 신고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2.17 15:58

'과거사 사건 불법수임'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소송을 불법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 변호사의 수임 비리 혐의 15건 중 13건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6.02.17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