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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년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받으면 바꿀 수 없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변경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15.12.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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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게 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돼 피해를 본 사람들은 2018년부터는 자신의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2015.12.23 20:07
[카드뉴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일제 강점기. 그 당시 일본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핍박했습니다. 광복 이후,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SBS 2015.12.23 18:54
헌재, '정당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조항 "헌법불합치"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15.12.23 18:20
가짜 진료기록에 명의도용까지…요양병원 부당청구 '백태' A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의료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9억원을 청구했다. C의원은 마치 환자가 내원,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했다. 연합 2015.12.23 18:19
여성운전자 사망 보복운전 탓?…고속도로서 현장검증 창원지법 판사들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0㎞ 지점에 모였다. 지난해 12월 19일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A씨가 17t 대형 화물차를 몰던 B씨의 보복운전으로 숨졌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연합 2015.12.23 18:16
제주항공기 승객 "이륙 후 얼마 안 돼 귀 통증, 두통 느껴" "항공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여러 승객이 귀가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기내 압력 조절장치 고장으로 비상 저공비행한 제주항공 항공기가 이륙 직후부터 기압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귀 통증, 두통, 호흡 곤란 등의 현상이 상당히 나타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 2015.12.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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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미얀마 난민 첫 입국…계속된 '연설', 지친 난민들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던 미얀마 난민 22명이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오늘 오전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정착 난민제도는 해외 난민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유엔난민기구 추천을 받아 심사한 뒤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SBS 2015.12.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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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천, 내년에 전국서 가장 큰 도시 된다 수도권뉴스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가 내년에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큰 도시가 된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인천지국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이면 인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됩니다. SBS 2015.12.23 18:03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 숨진 20대 교사 유족들 요구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보령의 한 중학교 교사 유족들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예산의 한 고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 2015.12.23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