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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간통죄 2건 공소기각 결정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이 간통죄 관련 사건에 대해 잇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사라져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마치는 재판이다. 연합 2015.03.11 15:37

황우여 "친일논란 '이달의스승' 추천위 판정 따를 것"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했다가 친일 행적이 발견돼 논란을 빚은 최규동씨와 관련해 추천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려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3.11 15:37

방심위,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정보' 중점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태스크포스'의 첫 과제로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에 대해 4월까지 중점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3.11 15:34

8개국서 "대사 경호해달라"…주한 日 대사도 근접 경호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경호 요청이 각국에서 잇따르고 있고, 경찰은 주한외교사절측의 요청이 없어도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 경호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SBS 2015.03.11 15:28

무허가 짝퉁 탈모치료제 판매 일당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무허가 탈모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230여명에게 4천500만원 상당의 무허가 탈모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5.03.11 15:17

"해경 해체 발표 후 중국어선 매월 600척 증가" 지난해 해양경찰청 해체 발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 주변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총 4만 6천97척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2015.03.11 15:14

출동 경찰관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5.03.11 15:10

금호타이어 도급금지 가처분 신청…'기각' 금호타이어 노조원 등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도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11일 전국금속노조와 금호타이어 노조원 40명이 제기한 금호타이어 대표를 상대로 낸 도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합 2015.03.11 15:02

어제보다 올랐지만 추위 여전…내륙 곳곳 비·눈 수요일인 오늘 오후 전국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꽃샘추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기온입니다. SBS 2015.03.11 14:53

밀양시, 시내버스 금연 광고 실시…경남서 처음 경남 밀양시보건소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내일부터 시내버스 차체 외부에 금연 광고를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6대의 양쪽 옆면에 320X50㎝ 또는 500X100ｍ 크기의 광고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SBS 2015.03.11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