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기숙사 신축 공사장 불…대피 소동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20여 명이 대피했고 건축 자재와 외벽이 불에 타 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SBS 2014.05.29 16:17
대법 "항소이유서, 국선변호인은 선임 후 20일내 제출" 형사사건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20일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20일내에만 항소이유서를 내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 2014.05.29 16:13
'기자들에게 돈 준' 진안군 비서실장에 1천만 원 구형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 비서실장 전모기자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60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요구했다. 연합 2014.05.29 16:12
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추징보전명령 인용 인천지방법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 일가는 추징보전명령이 떨어진 2천4백억 원의 재산에 대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양도나 매매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SBS 2014.05.29 16:10
경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13명 구속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사기조직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34살 배 모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명을 … SBS 2014.05.29 16:10
벌금 175억 원 선고, 노역장 유치 1천일로 일당 환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으로 형법까지 개정된 가운데 법원이 170억원이 넘는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1천일로 환산해 노역일당을 정했다. 연합 2014.05.29 15:57
[현장 포토] 주한 레바논 대사 사고 차량 29일 오후 서울 남산 3호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드 사이드 엘 하산 주한 레바논 대사가 숨졌다. 사고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연합 연합 2014.05.29 15:50
대법 "GM대우 통상임금 재판 다시 심리하라" 환송 대법원 1부는 29일 GM대우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미지급 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 2014.05.29 15:42
독도 땅값 35억4천만 원…지난해보다 48.5% 상승 독도의 땅값이 지난해보다 48.5% 올랐습니다. 오늘(29일0 경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독도 전체 공시지가는 35억4천86만원으로 지난해 23억8천395만원보다 4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2014.05.29 15:42
민변 "해경에도 살인죄·살인미수죄 적용 가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29일 해양경찰청 등 감독기관에도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 2014.05.29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