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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비판 낙서는 재물손괴? 국가보안법 위반? "박씨 성의 독재자가...", "12·19 부정선거는 박근ㅎ.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 한 사람이 위와 같은 글을 공공장소에 적었다면 죄가 될까? 더구나 정권 비판 낙서를 한 곳이 대부분 거리낙서가 그려진 시민 낙서공간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2014.03.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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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개발사기' CNK대표 오늘 영장실질심사 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한 오덕균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 SBS 2014.03.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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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성범죄 늘었다…출근시간 대 가장 많아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 발생이 크게 늘면서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가 재작년보다 20% 증가한 1천 26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4.03.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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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다음 달 시범 사업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SBS 2014.03.25 12:24

'못믿을 친환경 돈육' 불량 축산물 시중 대량유통 유명 업체의 축산 제품이 원산지와 친환경 인증 여부, 유통기한 등이 변조돼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수사를 벌인 결과 불량 축산물을 강원 지역 대형마트와 유명 리조트에 대량 유통한 혐의로 대형 유통기업 D사 강원지사장 김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14.03.25 12:13

지자체 오염물질 배출단속 '겉핥기'…적발률 7.7% 지난해 전국 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 배출단속 적발률이 평균 7.7%를 기록했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률이 너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중앙 환경 기동단속반을 투입했습니다. SBS 2014.03.25 12:11

'피해자만 307명'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범 구속 서울 강북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14.03.25 12:08

발신번호 조작한 '오토콜', 보이스피싱에 활용 서울 관악경찰서는 발신번호를 조작한 자동전화 발송프로그램 서비스를 판매한 혐의로 부가통신업체 대표 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 2014.03.25 12:06

대법 "리니지3 전 개발팀 집단전직 배상책임 없다" 온라인게임 리니지3를 개발하던 중 한꺼번에 경쟁사로 옮긴 엔씨소프트 전 직원들에게 집단 전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 2014.03.25 12:06

대법 "뒤늦은 보상금 청구, 특별한 사정 있어야 인정" 국가유공자 유족이 법에 정해진 시효가 지난 뒤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 2014.03.25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