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의동행해 작성한 경찰조서 증거 능력 없어" 경찰이 적법하지 않은 임의동행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데려가 조사해 작성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현곤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 2013.12.23 16:49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결정 한국노총은 23일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위는… 연합 2013.12.23 16:39
검찰 "체포영장만으로 강제진입 가능…집행절차 적법"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체포영장에 의거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 2013.12.23 16:31
경찰,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주력 경찰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검거전담반 외에도 각 경찰서 운용 가능 인력을 총동원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SBS 2013.12.23 16:24
'해고에 앙심' 어선 항해장비 파손한 30대 구속 인천해양경찰서는 자신을 해고한 어선 선장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심야에 선박에 몰래 들어가 항해 장비를 부순 혐의로 35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 SBS 2013.12.23 16:05
[핫포토] "북수원민자도로 건설 반대" 학부모들도 삭발 23일 오전 북수원민자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내 한 예비 학부모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의 도로건설 … 연합 2013.12.23 15:52
검찰 "김원홍 기획입국 정황"…최재원 "보고 못 받아"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대만에서 체포된 김원홍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23일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이날 열린 김원홍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9월 13일 최 회장이 구치소에서 부인 노소영씨 등을 만나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연합 2013.12.23 15:47
문체부, 세종청사 입주식…업무 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와룡동 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오전 세종청사에서 유진룡 장관과 조현재 1차관, 김종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열었습니다. SBS 2013.12.23 15:42
이재현 CJ회장 2차 공판 '비자금 조성' 놓고 설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는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월 몇 차례씩 1만원권 현금다발이 은밀히 재무팀에 전달됐고 개인재산 장부에 등재된 채 사용됐다"며 "비자금 조성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 의사가 명확해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 2013.12.23 15:31
중국서 여우로 만든 당나귀 고기 '성행' 중국에서 인기리에 팔리는 당나귀 고기와 쇠고기 가운데 일부에서 여우 DNA가 검출돼 또다시 식품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우 고기를 당나귀 고기 등으로 속여 파는 곳은 외국계 유명 대형 할인매장을 비롯한 대형 점포, 농산물 시장 등이었으며, 포장지에는 버젓이 식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기됐다고 중국 서안만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SBS 2013.12.23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