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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김석원 상대 '1만원 짜리 소송' 패소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변 전 실장이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3.10.24 14:28

대법,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 실형 확정 수백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24일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 2013.10.24 14:26

전군표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눈물로 선처 호소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24일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천740만원을 구형했다. 전 전 청장은 법정에서 "돈 받고 세무조사 봐주는 파렴치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안경을 벗은 채 서럽게 울었다. 연합 2013.10.24 14:17

20대 중국인, 여자친구 살해 뒤 자살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울 대흥동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중국 국적의 25살 이 모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이 씨의 여자친구인 중국 국적의 26살 오 모씨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SBS 2013.10.24 14:12

외국 유명상표 '짝퉁' 운동복 유통 적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외국 유명 상표를 정교하게 도용한 이른바 '짝퉁' 운동복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로 47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2013.10.24 14:04

스마트폰 수십 대 절도 일당 구속 경기 연천경찰서는 스마트폰 1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23살 정 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로 36살… SBS 2013.10.24 14:03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이날 오후 2시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 2013.10.24 14:03

부부싸움 하다 흉기로 남편 찔러 살해 서울 중랑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남편 B씨에게 "헤어지자"며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3.10.24 13:35

19세기 일본 발행 지도에 '조선해' 표기 확인 19세기 일본이 직접 발행한 지도에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목판본 조선전도에서는 독도를 '우산국'으로 명시하고 신라에 편입한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SBS 2013.10.24 13:34

"이혼 책임있는 배우자에게는 연금 나눠주지 말아야" 이혼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권리를 모두 인정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신경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제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가정폭력과 외도 등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도 공평하게 연금을 분할해주면 약자를 위한 법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2013.10.24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