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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발 불량식품 회수율 5% 미만 저조" 경찰이 올 상반기 4대악 가운데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막상 적발된 불량식품의 회수율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SBS 2013.10.20 07:30

"'로또 당첨금 나눠줄게' 술자리 약속도 지켜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문 모 씨가 친구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속한 돈… SBS 2013.10.20 07:29

만취상태 불질러 사망…법원 "보험금 지급하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은 방화로 숨진 문 모 씨의 보험수익자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SBS 2013.10.20 06:53

30년전 군복무 얼차려로 정신장애 국가유공자 판결 30여 년 전 군 복무 중 정신장애가 생긴 50대가 간부와 선임병들의 얼차려와 구타 등으로 병이 악화됐다며 소송을 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 2013.10.20 06:51

"남편 운영 공장서 사고당한 부인 산재 아니다" 법원이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부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 2013.10.20 06:50

"교원 노조법 부당' 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결정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 노조가 된 지 14년 만에 다시 그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외 노조를 선택했습니다. SBS 2013.10.20 06:36

"버스운전자격증 없는 운전기사 300여명 '활개'" 버스운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운전기사 300여 명이 전국에서 버스를 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버스운전 자격증이 없는 운수종사자는 모두 30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2013.10.20 05:39

"경찰 적발 불량식품, 회수율 5%도 안돼" 부산의 한 경찰서는 지난 5월 식품첨가물 규격을 위반하고 중량도 속인 왕해삼과 참소라 등을 판매한 식품판매업자를 적발했다. 하지만 문제의 불량 해산물 8천988㎏ 중 회수율은 3%에 불과했다. 연합 2013.10.20 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