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CCTV, 삭제·위조에 취약" 지난 2011년 광주의 한 보육시설 보육교사가 4세 여야를 폭행하는 폐쇄회로TV 영상을 부모가 확인했지만, 시설이 보안업체를 불러 이 영상을 삭제한 후 사건을 부인했다. 연합 2013.10.14 11:23
김진태 "국보법 위반사범 집행유예율 50%에 달해" 최근 5년 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집행유예율은 50%로 전체 사건 집행유예율에 비해 배 가까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원의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 2013.10.14 11:21
중국서 살인 후 국내 도피한 50대 4년 만에 덜미 중국에서 살인 행각을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해온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중국에서 채무 관계가 있던 거래처 사장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0살 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2013.10.14 11:17
"국민연금 탈퇴방법 알려다오" 연금공단에 문의 쇄도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수급액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입자 상당수가 국민연금 탈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을 보면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백65명으로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보다 4.5배가량 늘었습니다. SBS 2013.10.14 11:03
철거업체 창고서 건설자재 7톤 절도 일당 영장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철거업체 창고에서 건설 자재를 훔친 혐의로 49살 박 모 씨와 50살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SBS 2013.10.14 10:54
5살 딸 앞에서 전처 살해…'비정한' 40대 남성 중형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전 부인을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2013.10.14 10:42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에 1025억 원 투자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천 2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인천시청 정무부시장실에서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SBS 2013.10.14 10:28
노인 상대 50억 대 건강식품 판매사기 적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전국 재래시장 등을 돌며 노인들에게 6배가 넘는 가격으로 건강식품을 팔아넘긴 혐의로 52살 이 모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2013.10.14 10:23
국감현장 법사위, '막말판사' 여야 모두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 일명 '막말판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연합 2013.10.14 10:10
박혜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후 오히려 급증" 학교폭력을 학생부가 기재하도록 한 이후 오히려 학교폭력이 더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는 3만8천466명으로 전년의 2만6천925명보다 42.8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2013.10.14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