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사위, '막말판사' 여야 모두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 일명 '막말판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막말 판사에 대한 문제가 잊을만하면 다시 나오고 있다"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고 반말을 일삼는 법관, '재판장이 묻는 말에만 답하라'는 권위주의적인 법관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관의 언행교육을 중시하지 않는 현행 판사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판사는 시민단체들의 재판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당한 법정 모니터링에 재판장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노철래 의원은 "법관들의 막말로 인해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지만 잇따른 판사들의 실수와 막말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본인 사건을 담당했던 법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40여건이 넘는데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했다며 소송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관 막말과 더불어 조정위원의 막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현재 법원별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은 세미나 등 연 1∼3차례에 불과해 관리나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