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대법 "부부가 진 빚 이혼하면 나누어 부담해야" 남편 뒷바라지와 생활비 등을 위해 부인이 빚을 지게 됐다면 이혼할 때 남편도 이를 분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남편의 선거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느라 빚을 지게 된 만큼,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해달라"며 오모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연합 2013.06.20 14:24

국민연금 투자 다변화…헤지펀드·상품투자 추진 국민연금이 수익률과 위험이 모두 큰 헤지펀드와 상품 투자를 추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크게 늘어나는 기금의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헤지펀드와 상품투자를 신규 투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2013.06.20 14:17

대법 "남편 몰래 베트남 친정에 아들 맡긴 엄마 무죄" 남편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여성에게 형법상 약취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외이송 약취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베트남 여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3.06.20 14:13

제주 학생 수능 성적 4년 연속 '전국 최고' 제주지역 학생들의 대입 수능 성적이 4년 연속 전 영역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3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일반계 고교 재학생 43만6천839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학생들의 수능 표준점수 평균이 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등 4개 영역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 2013.06.20 13:55

법원 "추가검사 안 해 오진했어도 의사 과실 없어" 추가 검사 권고를 따르지 않아 오진으로 인한 환자 사망이란 결과를 낳았어도 의사가 취한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었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 2013.06.20 13:50

"카톡 성매매 요구만 했어도 '아동 성보호법' 위반"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바일 메신저에서 성매수를 권유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 2013.06.20 13:48

참여연대, '국정원 사건 은폐 의혹' 경찰간부 무더기 고발 참여연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최현락 전 수사부장 등 경찰 간부 17명을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국정원 사건을 수사할 당시 최 전 부장과 이병한 전 수사과장 등 17명 간부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2013.06.20 13:40

같은 병원에서 또 절도 40대 구속 서울 송파경찰서는 병원 입원실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49살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병원… SBS 2013.06.20 13:40

경품 꼬리표 달린 붕어…사행성 낚시터 적발 평택해양경찰서는 붕어에 꼬리표를 붙여 경품을 지급한 혐의로 낚시터 운영자 44살 김모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산 붕어 지느러미에 경품이 적힌 꼬리표를 붙여 손님들에게 3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3.06.20 13:39

[인터뷰] "합법적 탈옥 매년 300명, 해결책은?" ▷ 서두원/사회자: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견기업 회장 사모님이 지난 4년 동안 감옥이 아닌 호화병원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인 논란이 큽니다. SBS 2013.06.20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