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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축산폐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 사업장 수용으로 받은 축산 휴폐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폐업보상금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축산농민 박 모 씨가 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13.06.05 18:29

대법 "서울시 시우회 지원은 특혜, 조례안 무효"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SBS 2013.06.05 18:28

법무부, 키르기스스탄과 교류 협력 체결 법무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법무부와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법무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사법제도와 법률 관련 정보… SBS 2013.06.05 18:27

'6·25 항전' 故 우학종 前 개성형무소장 추모제 열려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구치소 교화공원에서 고 우학종 개성형무소장에 대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고 우학종 소장은 지난 1950년 개성형무소에 재직 중이던 당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직원 및 재소자들과 함께 북한군을 상대로 항전한 인물입니다. SBS 2013.06.05 18:26

'원세훈 로비' 건설업자 대표 황 모 씨 영장실질심사 열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 황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SBS 2013.06.05 18:25

박원순 서울시장 "차기 대선 나갈 생각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 나갈 생각이 없다. 서울시정부터 반듯하게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성공회대에서 '원순씨, 청춘에 답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한 자리에서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연합 2013.06.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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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200억 대 '박정희 공원' 조성 추진 논란 서울 중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았던 신당동 가옥 일대에 약 200억 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구청은 4천여… SBS 2013.06.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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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훈중 공사 부당계약 의혹 업체 9곳 압수수색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학교 법인 영훈학원 측이 내부 시설 공사를 부당 수의 계약한 단서를 잡고 관련 건설업체 … SBS 2013.06.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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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입한 美 오리건주 밀, GMO 검출 안돼 미국 오리건주에서 국내로 들어온 밀과 밀가루는 유전자 변형, 즉 GMO가 섞이지 않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그러… SBS 2013.06.05 17:24

"일본에선 여성에 '결혼 안해?' 물어도 성희롱"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5일 서울 불광동 연구원 회의실에서 '성희롱 문제 한·일 비교'를 주제로 한일여성포럼을 열었다. 무타 카즈에 일본 오사카대학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1988년만 해도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극히 제한된 정보만 알려진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성희롱에 대한 지식이 일반화되고 관련 법제화와 판결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 2013.06.05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