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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보복살해범 심신미약으로 감형 안 돼" 대전·충남 장애인 연대는 7일 지난해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엄정처벌을 촉구하며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연합 2013.05.07 16:00

채동욱 총장 "국정원 사건 한치 의혹 없도록 규명" 채동욱 검찰총장이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 총장은 오늘 서울 서초동… SBS 2013.05.07 15:52

법무부, '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 질서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가 조손 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각종 과태료를 깎아주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3.05.07 15:51

허위로 자녀 출생신고해 지원금 챙긴 조선족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허위로 자녀 출생신고를 해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지원금을 받은 혐의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자녀가 아닌 일곱살 난 쌍둥이를 입적시켜 매달 5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3.05.07 15:35

음식물쓰레기 불법 매립해 수십억 챙긴 4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1단독 설민수 판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쓰레기 1만4천여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 2013.05.07 15:30

검찰,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9명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7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28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 2013.05.07 15:15

대기오염물질 배출한 업체·대표에 벌금형 울산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1심 형량인 벌금 각 1천만원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 2013.05.07 15:05

"잘 곳 없지?" 가출 여중생 집으로 유인 성폭행 부산 사하경찰서는 6일 가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1월과 3월 가출한 이모양에게 잠을 재워주겠다고 유인해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3.05.07 15:03

경주검찰, '묻지마' 난동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7일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묻지마 난동을 벌인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경주시 안강읍 산대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길가던 주부와 초등학생 등 7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 어깨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3.05.07 14:54

용인경전철 운영비 지급액 싸고 논란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사인 ㈜용인경전철에 지급할 운영비를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7일 성명을 통해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비로 연간 295억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향후 30년간 실제 지급할 금액은 1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56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2013.05.07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