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국민참여재판 열 수 있다…최종안 확정 그동안 피고인이 신청할 때만 진행하던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는 오늘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참여재판 최종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SBS 2013.03.06 11:55
"용돈줄게" 미끼로 여고생 성추행 30대 영장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용돈을 주겠다며 여고생을 유인 성추행한 혐의로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순천 조례동 도로변 자신의 차 안에서 여고 2년생인 A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연합 2013.03.06 11:49
허위 서류로 2억대 보조금 받은 수협 조합장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모 수협 조합장 나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나씨는 지난해 11월 1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시설의 개·보수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 착·준공계 등을 허위로 작성해 수협중앙회로부터 2억 2천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3.03.06 11:43
법원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으면 청소년 음란물"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 2013.03.06 11:18
"베트남 카지노 인수하려한다" 9억 원대 투자빙자 사기 경기지방경찰청은 베트남 카지노에 투자하라고 속여 8억 6천만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로 61살 정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정씨등은 골프모임… SBS 2013.03.06 11:18
'병원장인데'…기차역서 차비 빌려 챙긴 60대 영장 광주지방 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6일 병원장 행세를 하며 기차역에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5분께 전북 익산역에서 대학생 김모씨에게 자신을 부산의 병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여비를 좀 빌려달라"고 꾀어 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3.03.06 11:17
경찰, '국고보조금 전용 의혹' 자유총연맹 수사 한국자유총연맹이 국고보조금 전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유총연맹 일부 직원들이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3.03.06 11:11
미군 2명 경찰 재출석…'누가 차 운전했나' 대질신문 미군들의 '도심 난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오전 미군 2명을 다시 불러 대질신문했다.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은 C 상병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모자와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린채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연합 2013.03.06 10:47
해경, 진도 어선 충돌 도주 항해사 영장 신청 진도 해상에서 전복, 7명의 선원이 실종된 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한국선적 2천967t LPG 운반선 오션어스호 이등항해사 이모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연합 2013.03.06 10:43
'버스 수리비 다툼' 인천서 50대 분신시도…2명 화상 차량 수리비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한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 2명이 부상했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한 차량 정비업소에서 A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연합 2013.03.0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