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첫 위헌심판 제청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 2013.01.09 23:09
이웃 결혼식장서 축의금 훔친 50대女 입건 부산 남부경찰서는 9일 이웃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혐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남구 모 교회에서 열… 연합 2013.01.09 23:08
검찰, 인천공항 금괴 밀수출업자 1명 추가 체포 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공항 금괴 밀반출을 도와달라며 세관 공무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밀수출업자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 2013.01.09 23:06
반지하방서 50대 男, 숨진지 20여 일 만에 발견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 반지하방에 윤모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사망한 지 20여일 지났으며 추운 날씨 탓에 시신의 부패가 더디게 진행돼 주변 이웃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 2013.01.09 23:00
노숙자에게서 천원 빼앗은 강도 검거 광주서부경찰서는 9일 노숙자를 흉기로 찌르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씨를 붙잡았다. 양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4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의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노숙자 정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소주병 등으로 내리친 뒤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3.01.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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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청와대는 지난 2008년 8.15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벌어지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사면 복권이 없을 거라고 밝… SBS 2013.01.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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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의사·간호사 98명 무더기 적발 경찰청과 식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행위를 단속해 의사와 간호사 98명과 의료법인 8곳을 입건했… SBS 2013.01.09 21:41
'명문대 알바생' 1천 명 등친 휴대전화 사기 일당 잠적 명문대 학생들을 '학습 멘토'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한 일당이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는 판매 보조금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 2013.01.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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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은 노예?…'노동인권 사각' 현장실습 특성화 고등학교 요즘 취업이 잘 돼서 인기가 괜찮죠.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보통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SBS 2013.01.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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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음식물 쓰레기 '수북'…한파에 처리 비상 혹시 버리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가 댁에 수북이 쌓이진 않은지요. 추위에 기계가 고장나면서 처리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SBS 2013.01.09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