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부 수단서 탄압받던 통일교인 난민 인정"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북부 수단에서 통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다 입국한 수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2.12.25 12:34
동영상 기사
곳곳 성탄 미사·예배…"소외된 자에게 기쁨을" 온 세상이 하얀 축복으로 뒤덮인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2012.12.25 12:25
드라마 '선덕여왕' 2심서 표절 판정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SBS 2012.12.25 11:50
서울고법, 권성동 국회의원 재정신청도 기각 서울고법 형사 30부는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 민주통합당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 2012.12.25 11:22
대구 한 아파트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오늘 아침 7시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48살 박 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SBS 2012.12.25 11:15
경주 한 자동차 부품 공장서 불…10억여 원 피해 25일 오전 4시 26분께 경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2개 동 1천700여㎡와 플라스틱 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3시간 40여분만에 꺼졌다. 연합 2012.12.25 11:07
서해 풍랑주의보…인천 여객선 4개 항로 통제 서해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4개 항로 6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인천 바다에 3m … SBS 2012.12.25 10:28
부산지법 "시정명령 안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효"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재일교포 68살 박 모 씨가 부산 수영구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2.12.25 09:45
경찰, 검찰 직접수사 배제·영장청구권 견제 건의키로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 2012.12.25 09:37
대법 "짝퉁 가방 알리고 팔아도 처벌" 가방을 직접 구매한 사람이 '짝퉁' 인줄 알고 샀더라도 다른 사람이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 2012.12.25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