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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권성동 국회의원 재정신청도 기각

서울고법, 권성동 국회의원 재정신청도 기각
서울고법 형사 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강릉)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 민주통합당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권성동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4·11 총선 과정에서 종교단체 헌금과 요양시설 방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통합당은 권 의원을 비롯해 김진태(춘천), 황영철(홍천·횡성)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명의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에 불복해 지난 10월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이번 권 의원의 재정신청 기각에 앞서 지난 5일 김진태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남은 황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21부와 28부도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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