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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첩가족 오명' 14억 배상판결 확정 간첩누명을 쓰고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과 가족에게 국가가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61살 김양기씨와 가족이 "보안부대 수사관들과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가족들 역시 간첩가족이란 오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4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2.08.08 13:56

위·아래·옆집 법정다툼 4년, 해결 주역은 "이웃사촌인데...." 내 것 네 것 없이 나눠 먹고 산 평화로운 작은 섬마을 주민들이 서먹서먹해졌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크고 작은 말싸움까지 일어났다. 연합 2012.08.08 13:49

인천시의회, 조사 비협조 LH에 법적 대응 방침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각종 사업 점검에 나선 인천시의회가 증인 출석 등 조사 협조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LH 공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SBS 2012.08.08 13:42

헌법재판소,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항고 불인정 '합헌'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범죄 피해자에게 항고 등 상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모 씨가 검사 또는 피해자에게 보호처분 상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년법 제4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2.08.08 13:41

부산지검, 현기환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공안부는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의 서울과… SBS 2012.08.08 13:35

분양 허위광고 시정명령 무시한 시행사 대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 허위, 과장 분양광고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도윙스타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행업체인 대도윙스타운은 중구 남창동 상가의 분양광고를 할 때 다년간 수익금을 보장하고 소유권을 구분해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습니다. SBS 2012.08.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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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독거노인 1000명에 선풍기 지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성남지역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선풍기가 전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웅기 기자가 전합니다. 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나는 요즘 집에 선풍기 한 대 없다면 어떨까요? 성남지역에만 이런 분들이 1천 명이 넘습니다. SBS 2012.08.08 12:48

경찰,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소환키로 경찰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ARS 여론조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2012.08.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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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계열사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 수사 중 경찰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빼낸 혐의로 롯데그룹의 ATM, 즉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업 계열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SBS 2012.08.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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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녹조서 '독성물질 분비' 남조류 확인 한강을 뒤덮은 녹조에 독성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남조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잠실수중보 인근 5개 지점에서 검출된 남조류 세포를 분석한 결과 3개 지점에서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검출됐습니다. SBS 2012.08.08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