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나는 무죄…시민 판단 받겠다" 강도 혐의로 기소된 '대도'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됐다.서울동부지법은 금은방 주인의 자택에 침입해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재판을 형사11부에 배당해 참여재판을 연다고 20일 밝혔다.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한 조씨는 시민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판단받겠다고 재판부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지난 12일 조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7명에 대한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12월12일 시민 7∼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국선 변호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연합 2011.10.20 05:40
출산휴가 썼다고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은 "차별" 교원의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에 산전후 휴가일수를 포함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휴가 일수 항목에 산전후 휴가를 포함해 감점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A초등학교 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SBS 2011.10.20 05:36
'1천억대 부실대출' 파랑새저축은행장 구속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1천억원대 부실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손명환 파랑새저축은행 행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2011.10.20 03:36
검찰, SNS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SBS 2011.10.20 03:30
검, 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 징역 2년6월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56살 윤여성 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SBS 2011.10.20 03:29
검,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 임금체불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은 직원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서울… SBS 2011.10.20 03:28
"폐기 예정 여수화력 1호기 연장가동 검토" 남동발전은 올 겨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연말 폐기할 계획이었던 200MW 규모의 여수 화력발전소 1호기 폐기 시기를 동절기 이후로 연기하는 것… SBS 2011.10.20 03:26
신재민 전 차관·이국철 회장 구속영장 기각 1억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 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 SBS 2011.10.20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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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 신재민-이국철 구속 여부 곧 결정 SLS 그룹 이국철 회장, 문체부 신재민 전 차관 구속여부를 놓고 법원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진 기자! 실세 차관의 구속 여부 언제쯤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지 6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SBS 2011.10.20 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