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예산안 '적극적 역할'에 담긴 뜻은?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합니다." 내년 나라살림의 총지출… 2009.09.28 11:10
내년도 국가채무 400조 원 돌파 전망 정부가 28일 확정한 예산안에서 내년도 국가채무가 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가 또다시 관심사로 등장했다.정부의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원보다 41조1천억 원 늘어난 407조1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한다.2007년 298조9천억 원에서 2008년 308조3천억 원으로 300조 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100조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연도별로도 2011년 446조7천억 원, 2012년 474조7천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에는 500조 원에 육박하는 493조4천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인 수준으로 늘어난다. 2009.09.28 11:09
2013년의 대한민국, 이렇게 바뀐다 2013년에는 정부의 보육 지원을 받는 아동 숫자가 130만명에 육박하고 학자금 대출 수혜자는 지금의 3배 가까운 110만명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노인 일자리는 25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부품소재 기술이 일본의 95% 수준까지 추격하고 중소기업 수출액이 2천억달러를 넘보는 한편 '좋은 물'의 비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진다.정부는 28일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올해와 비교한 2013년의 분야별 지표 변화상을 공개했다. 2009.09.28 11:06
한국, 내년 4% 내외 경제성장 가능할까? 정부가 28일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4%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해 달성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및 2009∼… 2009.09.28 11:03
재정차관 "경제활력·서민생활에 중점"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 "경제활력을 회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2009.09.28 11:01
[2010 예산 요약] 국방·통일·외교·행정 2009.09.28 11:00
[2010 예산 요약] 농식품·보건복지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업의 고품질화, 녹색산업화 등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농어촌 복지도 높이는 정책 방향에 맞춰 예산안이 짜였다. 다만, 예산 증가율은 2.1%로 폭이 크지 않다.'친서민' 정책 기조에 맞춰 보건.복지 예산은 크게 확대된다. 2009.09.28 11:00
[2010 예산 요약] R&D·산업·에너지·SOC 정부는 28일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년에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0.5% 늘어난 13조 6천억 원을 배정했다. 에너지 기술개발 지속 확대에 2천100억원을 배정했다. 2009.09.28 11:00
[2010 예산 요약] 교육·문화·관광·환경 정부는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초중고교 공교육 강화 등을 통한 교육비 부담경감 지원에 나선다. 또 선진형 대입전형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해 내년 60개교에 350억원을 지원한다. 2009.09.28 10:59
내년 나라살림 291조 8천억 원…3.3% 감소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는 2.5% 늘어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까지 반영된 것에 비해서는 3.3% 감소한 291조 8천… 2009.09.28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