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경제활력·서민생활에 중점"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 "경제활력을 회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예산안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브리핑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고민한 대목은 내년까지는 성장잠재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총지출 규모를 2.5% 확대한 29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예산증가율(2.5%)이 경상 경제성장률(6.6%)보다 낮아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년에도 국세수입보다 30조 원 가까이 지출을 더 하는데 이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첫 출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고민이었다"며 "2가지 상충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금년보다는 2%포인트 가까이 줄이면서도 가능하면 재원을 민생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하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사실상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작년 경제위기가 터진 이후 SOC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본예산(24조 7천억 원)을 기준으로 볼 때 내년에도 줄어들지 않았다"며 "07~08년 SOC 예산 규모가 매년 19조 원 수준이었음을 생각하면 전체적인 경향으로도 예산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전환 내지 둔화된 것과 관련, "지난 해에 09년 예산을 만들 때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산업 분야에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증가율이 줄어든 것"이라며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도 전체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분야의 역량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의 먹거리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부분, R&D나 교육은 역점을 둬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겠다"며 "다만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넘겨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