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예산 요약] 국방·통일·외교·행정

정부는 내년에도 공직사회가 경제위기에 동참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또 외교역량 확충을 위해 외교.통일 분야의 예산을 가장 높은 비율인 14.7% 늘리고, 국방예산도 총지출 증가율(2.5%)을 크게 웃도는 3.8%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

▲북핵 등 안보환경 변화 및 미래전 대비 전력증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시정찰.정밀타격 등 핵심전력 및 군 구조개편을 중점 지원(5조686억 원→5조5천194억 원)하고 국방비 중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5.6%에서 6.1%로 확대한다.

▲낡고 협소한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독신숙소 등 군 주거시설을 현대화하고 쌀떡 간식, 신형 방한복 보급 확대 등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군 주거시설비가 올해 8천101억 원에서 8천422억 원, 장비유지.수리부속비가 1조8천921억 원에서 2조1천185억 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서울현충원 시설보강, 전쟁기념관 이용활성화 등 호국시설 현대화를 위해 관련예산을 올해 133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증액하고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79억 원으로 50억 원 늘리는 등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한다.

◇외교.통일

▲대(對) 개도국 지원(ODA)을 국민총소득(GNI) 대비 0.11%에서 0.13%로 2천억 원 확대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비롯한 국제기구 분담금을 1천100억 원 늘리는 등 국가위상 및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규모인 1조2천958억 원으로 유지하고 개성공단 기반시설 확충 예산이 656억 원에서 817억 원으로 늘어난다. 식량.비료사업 지원 예산도 7천182억 원에서 다소 줄어든 6천16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경찰관서를 늘리기 위해 2천1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과학수사장비와 수사차량 등 수사 인프라를 보강하는데 410억 원이 증액된 2천66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집회관리 선진화를 위해 숙영시설 개선(42억 원→271억 원), 장비관리 선진화(27억 원→87억 원) 등 전.의경 지원을 확대하고, 신호체계 조정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배정됐다.

▲범죄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구조금을 최대 1천만 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범죄피해자복지센터(30억 원)를 설립하는 한편 교정시설 현대화, 급량비 인상 등 수용환경을 개선한다.

▲재해위험지구.소하천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예산이 5천19억 원 투입되고 방재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일반 공공행정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기존의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를 변경하되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3천억 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 비수도권을 지원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200여개 세부사업을 24개로 줄이는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예산편성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높인다.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망분리 확대, 사이버관제센터 구축 등 정보보호 예산을 올해 1천742억 원에서 2천699억 원으로 늘려 사이버 대응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