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법인 아파트에 사주 자녀 거주"…황제사택 싹 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법인의 슈퍼카 사적 사용 조사 이후 슈퍼카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 뒤 "슈퍼카와 똑같은 사안이 있는데, 바로 황제사택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임 청장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에 대한 실태를 처음으로 확인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인 2천600여 채 가운데 임대법인의 임대용과 직원 기숙사를 제외한 1천여 채, 약 42%에서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 이상, 100억 원을 넘는 주택은 12채, 최고가는 200억 원이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청장은 특히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 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왔다"며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 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투기형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복지를 핑계로 100억 원이 넘는 하이엔드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같은 황제 사택 관행을 겨냥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급 콘도나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