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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고강도 구조조정…임원 인사추천권 포기 세종증권 매각 등 최근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농협이 회장의 권한 축소와 대폭적인 조직 쇄신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박민하 기자입니다. 2009.01.07 17:14

검찰 수사 지형 대폭 바뀐다 대검찰청이 7일 추진 계획을 밝힌 플리바게닝제, 면책조건부 진술제 등은 앞으로 도입될 경우 그동안의 검찰 수사 지형을 대폭 바꿀 수 있는 사안들이다. 2009.01.07 16:59

전과 있는 외국인 영어강사 비자 못 받는다 앞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대한 국내 취업비자 발급이 엄격히 통제된다.법무부는 7일 사설학원이나 단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E-2 비자를 받으려면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를 현지 주재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영어 강사로 일하기가 어렵게 됐다.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영어 강사의 범죄가 빈발하는데 따른 대책으로 이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염병이나 성병 등의 치료경력을 보여주는 건강증명서를 현지 주재 한국 공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또 최종 출신학교에서 봉인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도 반드시 내도록 의무화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형 정도라면 범죄 내용에 따라 비자를 내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이 없는 `노 레코드' 상태여야 E-2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E-2 비자는 2년 기한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 영국, 호주 등 7개국 국적자에 한해 발급된다.법무부는 그간 내부 지침으로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려는 외국인에게 범죄 경력을 받아 왔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외국인 영어 강사의 자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9.01.07 16:07

성남시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유감" 정부가 7일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3도 조정해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성남시는 "고도제한 … 2009.01.07 16:03

중국인 청년 홧김에 살인…'코리언 드림' 날려 울산지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던 한 중국인 청년이 금전문제로 홧김에 고향 선배를 살해해 먼 타국에서 이루려 했던 '코리언 드림'을 일순간에 날려보냈다.7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길천산업공단 인근 마을에서 중국인 S씨가 강도를 만나 S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고 U씨도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한 주민으로부터 들어왔다.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U씨로부터 "집에 가다 만난 중국인 남자 4명이 돈을 요구하기에 3만원을 건네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받았다.그러나 경찰이 보기에 U씨의 진술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2009.01.07 15:55

"요즘 다방 찾기 어렵죠?"…전북 1천 곳 폐업 "다방 찾기 어렵죠?" 70∼80년대 시민의 휴식 공간과 만남의 장소로 사랑받았던 다방이 커피숍 등에 밀려 점차 사라지고 있다. 7일 휴게실업중앙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2001년 1천698곳이었던 다방이 2003년 1천457곳, 2005년 1천273곳, 지난해 634곳으로 줄어드는 등 최근 8년 사이에 1천여 곳이 문을 닫았다. 2009.01.07 15:52

"설에 친정 빨리 보내주는 시어머니가 최고" 주부들이 이번 설 명절 때 시어머니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서 친정에 가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동아백화점이 최근 홈페이지인 동백닷컴()을 방문한 남녀고객 4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 설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설 명절에 시어머니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로 '어서 친정에 가봐라'를 꼽아 가장 많았다. 2009.01.07 15:43

송파구, 멀쩡한 간판까지 강제 철거해 물의 서울 송파구청이 대로 주변 상가의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멀쩡한 간판까지 강제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송파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구는 작년 초 난립한 간판들을 정리해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10월부터 이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2009.01.07 15:38

현금인출기 이용 범죄 기승…못 막나 안 막나 현금자동인출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신용카드 등을 노린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정작 ATM기를 설치한 은행은 예방대책 마련에 소극적이… 2009.01.07 15:35

대검, '형량협상' 플리바게닝 도입 적극 추진 대검찰청은 플리바게닝제와 참고인 출석의무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으로 확정, 부처간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2009.01.07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