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 기명날인 있으면 유효"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실수로 공소장에 서명을 빠뜨렸지만 기명날인이 있고 추후 하자가 보완됐다면 공소장은 적법하고 기소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 2007.10.30 14:04

"검찰 접견실서 '상납진술' 번복요구 전달" 전군표 국세청장의 수뢰 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지난주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해 "전군표 청장의 지시로 정상곤 전 부산청… 2007.10.30 13:26

로스쿨 설치작업 발빠르게 진행 교육부가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공고하면서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 로스쿨 설립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덜미를 잡혀 일정이 크게 늦어진 점을 고려한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재보고 이후 총정원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로스쿨 설치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주 국회 교육위에서 2009학년도 총 정원을 2천명으로 늘리는 절충안이 수용되자 수일만에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설치인가 신청 공고ㆍ접수까지 발표했다. 2007.10.30 13:20

'로스쿨'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5대권역 배분 법학전문대학원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설정, 배분되고 사시 합격자수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비율, 내신반영비율 등 학교교육 정상화 실적 등이 인가 기준에 포함된다. 2007.10.30 13:19

로스쿨 인가 심사…10개항목 'Pass·Fail'제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대학을 결정하게 될 심사기준이 30일 발표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심사기준 시안을 법학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지난해 시안과 비교하면 총점은 1천점 만점으로 동일하나 세부 영역 및 항목 배점이 약간씩 조정되고 일부 추가됐다.우선 심사기준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재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의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2007.10.30 13:16

<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영역별 배점현황 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수 배점 배점비율 ① 교육목표 3 40 4.0% ② 입학전형 7 60 6.0% ③ 교육과정 16 345 34.5… 2007.10.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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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대신 '가족증명서'…문제 없나 확인하세요 내년부터 현행 호적부 대신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다음 달 2일부터 3주 동안 무료로 시범 발급됩니다.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문제점을 점검하… 2007.10.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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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톤 택배트럭 넘어져…연료통 파손 '기름 범벅' 30일 아침 6시반쯤 서울 가산동 철산교 아래 도로에서 28살 이 모씨가 몰던 11t 택배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가 다치고 트럭이 파손되면서 연료통에 있던 경유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2007.10.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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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폭력 점거'…임원실 '쑥대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가 어제 임원실 기습 점거농성을 벌였습니다. 임원실이 노사갈등으로 난장판이 된 가운데 누가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김경희 기자입니다. 2007.10.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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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세대 총장 부인 '억대 돈거래 의혹' 내사 서울 서부지검은 정창영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관련 돈거래 의혹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본격적으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구본민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소환 대상자 선정,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7.10.3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