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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쟁점법안 "이번엔 꼭…" 속타는 교육부 로스쿨법,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교원평가제법 등 교육관련 핵심 쟁점법안들의 6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애를 태우고 있다. 6월 국회가 끝나면 바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선 직전인 탓에 쟁점법안 처리는 기대할 수 없어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가 주요 법안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2007.06.10 10:46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신용보증 효력 사라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 효력과 함께 신원보증 효력도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전의 모 금고가 임원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모 씨와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증인들은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7.06.10 10:40

"'공공 관심사' 민원글 게시, 명예훼손 아니다" 공공의 관심사에 대해 인터넷에 민원성 글을 올린 경우 비방할 목적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구리시장이 초등학교 주변에 무리하게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7.06.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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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도소서 수감자 자살 기도, 병원서 숨져 9일 아침 9시쯤 전남 무안군 목포교도소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수감돼 있던 45살 나 모 씨가 전선에 목을 매 쓰러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2007.06.10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