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쟁점법안 "이번엔 꼭…" 속타는 교육부

로스쿨법,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교원평가제법 등 교육관련 핵심 쟁점법안들의 6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애를 태우고 있다.

6월 국회가 끝나면 바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선 직전인 탓에 쟁점법안 처리는 기대할 수 없어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가 주요 법안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쟁점 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안(로스쿨법), 사학법 재개정안,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중 로스쿨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지난해 4월 17일 이후 올 4월 임시국회 때까지 1년여 간 논의가 중단됐다가 6월 임시국회 들어 법안심사소위 간담회 형태로 논의가 재개됐다.

법안내용 자체에 대한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으나 사학법과 연계돼 법안처리가 번번이 지연되면서 오랜 기간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교육부는 물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로스쿨 설치를 준비한 대학, 로스쿨 입학을 준비한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게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라는 교육부 계획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셈이어서 절박함은 더 크다.

로스쿨 설치대학 신청접수, 심사, 인가, 입학시험 문항개발, 모의평가 등 로스쿨 개교를 위한 절차가 줄줄이 남아있지만 법안 처리가 더이상 지연되면 기한 내 준비를 완료하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제출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일부 의원들도 이를 의식한 듯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교조는 6월을 '총력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사학법 재개정 및 교원평가제법 통과 저지를 위해 의원 면담, 대규모 집회, 거리 선전전, 1인 시위 등을 다발적으로 펼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지난해 67개교에서 올해 전국 506개교로 확대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실시한다는 계획이나 이번에 통과가 안될 경우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

교원평가제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 작업에만 4~5개월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년 3월 전면실시 전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즘 간부급에서부터 실무 담당자까지 거의 매일 국회를 방문하면서 법안통과에 '올인'하고 있지만 통과 여부를 보장할 수 없어 애가 탈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쟁점법안은 아니지만 고등교육기관 전문 평가기구 설립을 위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2005년 10월5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반 넘도록 계류돼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