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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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2년 지나면 정규직" 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로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조업체들의 사내하청 관행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2007.06.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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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주차 시스템 '결함' 알고도 방치 '주차증 바꿔치기'란 수법으로 인천공항 주차요금을 빼돌린 사설 주차대행업자에 대한 소식 지난주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주차료 수억 원이 줄줄 새나가게 한 주차 시스템의 결함 사실을 공항공사측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7.06.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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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 정신병원 퇴원 안시키면 감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해야 했던 한 여성이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남편은 물론 의사들도 유죄"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퇴원이 가능한 데도 이를 미뤄온 것은 감금이라는 것입니다. 2007.06.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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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 '우박에 장대비'…밭작물 피해 심각 오늘 오후 경북 북부지역에 우박에 천둥을 동반한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우박 때문에 수확기에 접어든 밭작물 피해가 컸습니다.이승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06.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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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1백여 곳에서 '불법 보형물' 수술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백여 곳에서 불법 보형물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불법 보형물을 13억 원어치나 만들어 팔아온 무허가 제조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007.06.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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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뻥튀기 광고' 제동…소송 잇따를 듯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일단 분양부터 하고 보자는 아파트 시행사들의 뻥튀기 광고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엉터리 분양광고에 속았다는 입주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2007.06.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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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첫 판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5년도 종부세 130여만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 2007.06.08 20:13

이혼한 전처 칼로 찔러 중태 경기도 고양 일산경찰서는 이혼한 전처와 위자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44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2007.06.08 17:57

"서명 빠진 공소장 기명날인 있으면 유효" 실수로 공소장에 검사 서명을 빠뜨렸더라도 기명날인이 돼 있다면 공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대출 사례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공소장에 검사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던 윤모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7.06.08 17:56

"불법파견도 2년 뒤엔 정규직" 첫 판결 협력업체를 통한 불법 파견이라도 2년 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소속 김모씨 등 7명이 낸 소송에서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은 김씨 등 4명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7.06.08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