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첫 판결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6.08 20:1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8뉴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5년도 종부세 130여만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 모씨가 낸 소송에서, 종부세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조세 평등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청담 술집 출신에 "인맥 주르륵"…'김승원 후배' 누구 동영상 기사 대표 앞 '오리걸음' 엽기 채용…"한국서 인신매매" 경악 동영상 기사 모텔 가기 전 "그럼 죽나?"…살인마다 그녀가 찾은 건 동영상 기사 원래 냉동창고 없었다…시신 나온 파주카페 사장 실토 동영상 기사 "민망한 걸 털렸다" 22만 명 '벌벌'…막히자 또 노렸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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