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9월부터 법률분쟁 중재 서비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적인 분쟁을 법정 대신 중재인이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중재 업무를 이르면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제도는 법률 분쟁을 법원 판결 대신 중재인 판정으로 푸는 것으로 판정에 법적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2006.01.29 10:29
"과장 분양광고" 건설업체 배상 책임 아파트 분양광고가 관행적인 수준이라도 과장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차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견본 주택과 분양광고에서 제시한 전용정원보다 실제 정원이 크게 못미친다'며 입주자 40명이 모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백20만원에서 2백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6.01.29 10:04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 수 사상 최대 경기 침체와 실업급여제 이용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사상 최대치인 56만 5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해 전인… 2006.01.29 09:59
국민건강검진법 연내 제정 추진 건강검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국민건강검진법이 제정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검진 체계가 복지부와 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돼 연계성이 없고 획일적 검진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01.29 09:58
음주운전 사고 뒤 뺑소니 20대 구속 서울 구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망간 혐의로 대학생 25살 염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염씨는 27일 새벽… 2006.01.29 08:50
버스끼리 추돌, 25명 부상 28일 밤 10시쯤 경남 양산시 동면 한 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52살 김모 씨가 몰던 버스가 앞서가던 시외버스 한 대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 2006.01.29 08:50
술 마시고 반신욕 하던 50대 숨져 28일 새벽 0시쯤 경기도 안양시 범계동 한 공중 목욕탕에서 반신욕을 하던 58살 이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2006.01.29 08:49
오전 고속도로 상하행선 원활한 소통 설 당일날인 29일 아침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가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8시 반 현재,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부천에서 신월까지 5킬로미터 구간과,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산인에서 함안까지 5킬로미터 구간 등을 제외한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정체구간 없이 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06.01.29 08:41
식약청 7급 모집에 석·박사 대거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7급 전문 인력 채용 시험에 석사와 박사들이 대거 몰렸다. 29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일반직 식품 7급과 보건연구사 직원 공채 모집을 한 결과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06.01.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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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다" 영화 관람객 수백명 대피 소동 종이상자 더미에 난 불로 옆 건물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수백명의 관람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8일 밤 10시 반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쇼핑센터 뒤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 더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뒤, 소방대에 의해 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2006.01.29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