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간통 상대방 자녀에게까지 손배책임 없다" 간통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상대방이 이혼했을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줘야 하지만 자녀들에게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5.05.20 13:32

양 부시장 운영회사 관련업체 추가 압수수색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구속된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이 운영했던 설계용역회사와 관련된 업체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05.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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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복귀 설득할 것'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오늘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1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정치.군사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남북장관급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5.05.20 12:42

전직 군인 퇴역후 범행까지 따져 연금삭감 부당 전직 군인이 제대 전에 저지른 범죄가 중하지 않다면 퇴역 이후 범행까지 합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연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 2005.05.20 10:49

오는 30일 김영일, 서정우씨 가석방 법무부는 지난 대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돼 있는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를 오는 30일 … 2005.05.20 10:49

특수부 검사들, 사개추위 개정안 비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인지수사를 당당한 부서의 부장검사들과 평검사들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2005.05.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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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혹행위로 자백' 국가배상 판결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허위 자백을 하고 옥살이까지 한 10대 3명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5.05.20 10:33

가수 김지훈씨 엑스터시 투약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마약의 일종인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가수 김지훈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 2005.05.20 10:33

이광재의원 비서관, '개입의혹' 부인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광재 의원의 비서관 심모씨를 20일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심씨를 상대로 이 의원측이 유전사업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심씨는 "이 의원은 물론 자신도 철도청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5.05.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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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 집 앞 주차만으로도 '면허취소' 경찰이 만취 상태로 집 앞에서 차를 주차하며 3미터만 운전한 사람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혈중… 2005.05.2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