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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시민참여 재판 운용방안 발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 1월부터 준비해온 시민참여 재판 운용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개추위는 먼저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시민참여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05.04.15 15:08

가짜 휘발유 유통 30대 구속 가짜 휘발유를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로 31살 조 모씨를 경찰이 구속하고 조씨로부터 가짜휘발유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46살 서 모씨 등 4명을 불… 2005.04.15 13:52

우리 국민 92.3%, 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 한국UN협회가 UN 6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 준 국제기구정책관 브리핑>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남녀 성인 1009명 대상으로 전화통화 통해 UN 관련 우리 국민의 여론조사 한 결과. 2005.04.15 13:36

실종 여직원, 배송업체 직원에 의해 피살 지난 11일 실종됐던 수원의 전자제품 판매점 여직원은 평소 깊은 관계였던 전자제품 배송업체 직원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04.15 13:27

검찰, '유전사업' 관련자 전면 계좌추적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다음주부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계좌추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5.04.15 13:23

법무부, 4급 이상 직무성과 계약제 도입 법무부는 김승규 장관을 비롯해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직무성과 계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직무성과 계약제는 기관장이 조직의 임무와… 2005.04.15 13:19

박상규 전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4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9천… 2005.04.15 13:18

구치소 수감중 개인정보 불법 입수 수천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수해 허위로 카드발급 신청을 한 혐의로 검찰이 21살 오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신용카드 정보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천3백여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 이중 백30여명의 신상명세를 도용해 카드를 부정발급 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5.04.15 13:18

"마약·조폭 사범에 각서 강요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이나 조직폭력 사범에게 작업을 시킬 때 각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 2005.04.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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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살 쏘며 격렬 시위 북파공작원 출신자 모임인 '대한민국 HID 특수임무청년동지회 대원 50여명은 오늘 0시쯤 일본 대사관저 앞에 모여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의 축출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2005.04.15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