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상습 결빙구간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80%"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지방국도에서 차를 몰다 빙판에 미끄러져 다친 조모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05.02.13 15:40

"5년 뒤에도 노인 절반 소득보장 안돼" 국민연금 수급이 본격화하는 오는 2010년이 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 등 공적으로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노인은 절반을 조금 넘… 2005.02.13 10:55

삼척 너와마을 등 10곳 생태마을로 선정 환경부는 강원도 삼척 너와마을과 충남 금산 자진뱅이마을 등 10곳을 생태마을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양재천과 경기도 장자못 생태공원 등 4곳을 복원 우수사례로 새로 선정했습니다. 2005.02.13 10:55

"약사 대부분 말로 복약지도, 설명서는 16%" 소비자 대부분이 정확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약사의 82%는 말로만 복약 지도를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 2005.02.13 10:55

대학 구조조정 청사진 이달말까지 완성 이달 말까지 권역별로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정부안이 확정되는등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됩니다. 2005.02.13 10:54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도 별도 증여세 내야"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이모씨가 "구주에 증여세를 부과한 뒤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한… 2005.02.13 10:54

"'계열사 불법지원' 정몽원씨 주주에 배상책임 없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만도기계 소액주주였던 양모씨 등 2명이 "부실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바람에 회사를 부도냈다"며 정몽원 … 2005.02.13 10:12

대법,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대법원은 고갯마루 근처 비탈길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다 교통단속에 적발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2005.02.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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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첫 사법처리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지나치게 큰 소음을 낸 사람을 단속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한 노조 간부… 2005.02.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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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결정 대체복무 입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와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2005.02.13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