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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은 위헌"...파장 심각 td {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2004.10.21 16:12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했습니다. 당장 특별법의 효력이 정지됐고 행정수도 이전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2004.10.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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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 선고 현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TV로 중… 2004.10.21 15:43

이명박 시장 "환영, 이제는 경제살리기 나설 때" 이명박 서울시장은 수도이전 위헌결정과 관련해서 21일 오후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시장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 2004.10.21 15:05

법원 행정처장 "보안사범 처벌범위·규정 명백히 해야" 손지열 법원 행정처장은 국가보안법 개페과정에서 보안사범의 처벌 규정을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법관들의 법해석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 2004.10.21 14:55

충남 연기·공주, '위헌' 결정에 당혹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2004.10.21 14:33

서울시 "위헌 결정 환영, 국민투표 실시해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기대했던 결과인 만큼 매우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서울시와 의회 모두 수도 이전이 서울시민과 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수도 이전을 강력히 반대해온 만큼 이번 결정으로 수도이전 반대 운동이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2004.10.21 14:31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 선고에서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위헌 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04.10.21 14:26

"판결문 인터넷 거래‥사생활 침해" 판례공보에 공개되지 않는 판결문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 2004.10.21 14:14

헌재, '수도이전' 헌법소원 선고 임박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결정선고합니다. 21일 선고에서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결정을 내리면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전면 백지화됩니다. 2004.10.21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