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 9일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오는 9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 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인 만큼 일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