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준칙 개정, 검찰 권한 확대가 본질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검찰 또는 경찰의 권한 확대가 이슈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경찰의 수사종결권… SBS 2023.08.01 15:52
"정당한 지도, 아동학대로 보지 말아야"…관련법 개정 촉구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말아야 한다며 교사들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전국의 교원 3만 2천여 명을 대… SBS 2023.07.27 17:46
당정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록 ·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교권 회복을 바라는 … SBS 2023.07.26 11:58
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 ·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비롯해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 SBS 2023.07.26 11:51
윤 대통령, '교육부 고시 마련·교권 침해 조례 개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고시 재정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열… SBS 2023.07.24 17:07
윤 대통령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교권 침해 조례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교권 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 SBS 2023.07.24 11:06
윤 대통령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교권 침해 조례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 SBS 2023.07.24 10:55
주중미국대사 "사업체 · 학자 · 언론인, 중 방첩법 의식해야" 중국에서 최근 개정을 거친 고강도 반 발효된 가운데, 주중미국대사가 트위터를 통해 중국 내 자국민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니컬러스 번스 대사는… SBS 2023.07.02 16:09
중국 방첩법 발효…한미일, 경계령 속 파장 주시 중국에서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통계 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간첩법, 즉 방첩법이 오늘 … SBS 2023.07.01 18:17
중국 내일부터 고강도 반간첩법 시행…교민들 긴장 중국에서 강화된 반간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월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의 간첩죄와 국가기밀… SBS 2023.06.30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