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정 공수처법 문제 없다"…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오늘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 SBS 2021.04.29 17:52
"대북전단금지법은 반 BTS 법"…법 개정 주문도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미국 의회에서 화상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을 향해 전단 날리는 걸 금지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며… SBS 2021.04.16 20:53
미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 자유 침해…법 개정 필요"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화상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미 의회가 청문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 SBS 2021.04.16 07:37
공수처, '유보부 이첩' 공수처법 개정 통해 추진 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이 아닌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자문위는 … SBS 2021.04.14 16:03
문 대통령 "4·3특별법 개정 다행…성실하게 이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4·3 특별법 개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2021.04.03 11:34
부동산 법 개정 검토 필요…신고제·등록제 도입 본격화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것처럼,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 SBS 2021.03.15 08:17
中, 오늘부터 전인대 시작…홍콩 선거법 개정 강행 예고 중국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에서 홍콩 선거법 개정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전인대는 오늘 오전 개막하는 13기 4차 전체 회의 … SBS 2021.03.05 04:09
문 대통령 "4·3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이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 SBS 2021.03.02 11:11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 조례 개정 청원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문을 연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을 2·18 기념공원으로 병기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2·18 안전문화재단 김… SBS 2021.02.18 17:37
n번방 성착취물 수천개 받았어도 집유…반성하면 다인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부터 디지털 성 착취물을 거래하거나 소지한 이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부분 자백이나 반성을 이유로 징역형… SBS 2021.02.12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