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년 만에 당 규약 개정…'국방력 강화' 명시 북한이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8차 당 대회에서 개정한 노동당 규약… SBS 2021.01.10 12:14
청와대 임서정 일자리수석 "개정 노동법, 원활하게 적용될 것"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노사의 반발에도 불구… SBS 2020.12.16 10:57
"지리산 산악열차 위한 법 개정 없다" 사업 원점 재논의 지리산 자락에 호텔,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하동군, 경… SBS 2020.12.12 00:03
한변 "공수처법 개정 중대한 흠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오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대리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 SBS 2020.12.11 09:42
특허 침해 손해배상 강화한다…개정 특허법 시행 앞으로 특허 침해자는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특허법이 10… SBS 2020.12.10 09:08
김종인 "공수처법 개정, 국민적 큰 저항 부딪힐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입법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순리와 상식을… SBS 2020.12.07 10:51
與,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野 "법무부, 김학의 사찰" 모처럼 합의로 예산안 통과시킨 여야가 공수처 놓고는 또 정면충돌 직전입니다.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습니… SBS 2020.12.06 20:36
국민의힘 "무리한 공수처법 개정, 국민 저항 부를 것" 국민의힘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당 '청년의힘' 창… SBS 2020.12.06 18:59
"공수처 합의 불발 시 법 개정"…여야, 긴장 고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 오늘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야당의 … SBS 2020.12.06 12:11
김태년 "오늘(6일)까지 공수처장 합의 안되면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 SBS 2020.12.06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