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촛불이 배신당한 5년…노조법 전면 개정 촉구" 민주노총이 오늘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 로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파견법 폐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 SBS 2021.11.13 16:36
통일부, 탈북민 목돈 마련용 통장 가입 문턱 낮춘다…시행령 개정 탈북민이 남한 정착 초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탈북민 지원을 강화하는 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 SBS 2021.11.09 13:10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인 장기체류 위한 법령 개정 착수 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국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된 출입… SBS 2021.08.26 15:48
민변 · 한국법학교수회 "언론중재법 취지 긍정…추진은 신중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추진하는 것… SBS 2021.08.23 18:34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개정 여객운수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오늘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른바 '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SBS 2021.06.24 15:11
조종사 기내 흡연 땐 벌금 최대 1천만 원…개정 법령 내일부터 적용 항공기 승객들에게는 흡연을 금지하면서 정작 조종사와 승무원의 흡연은 규제하지 않았던 항공안접법 관련 규정이 바뀌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 SBS 2021.06.08 11:20
3년 만에 국정원 찾은 문 대통령…"과거로 돌아가는 일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개혁성과와 미래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 SBS 2021.06.04 18:15
안철수 "중국 예속될 것"…국적법 철회 촉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이라고 … SBS 2021.05.31 11:19
안철수 "중국에 예속될 것"…'화교 특혜' 논란 국적법 철회 촉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이… SBS 2021.05.31 10:13
5·18 특별법 개정에도 역사 왜곡 고통 계속되는 까닭 올해부터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여전히 5·18 대한 폄훼와 모욕이 잇따르고… SBS 2021.05.17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