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없는' 파업한 노동자 처벌 조항은 합헌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해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 SBS 2022.05.26 14:49
"저 촉법소년인데요" 만 14살 넘어 '덜미' 차를 훔친 뒤 80km 넘게 타고 간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비슷한 범죄를 40여 차례나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 SBS 2022.04.19 02:02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 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의료면허가 없는 사… SBS 2022.03.31 17:55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 유지 헌재는 오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SBS 2022.03.31 15:07
청와대, 유튜버 사망사건 관련자 처벌 청원에 "철저한 수사 노력" 청와대는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던 유튜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SBS 2022.03.22 15:39
"총체적 부실" 광주 아파트 붕괴에 최고 수위 처벌 예고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는 '인재'였다고 정부가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았고 현장 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 SBS 2022.03.15 07:55
광주 아파트 붕괴 "총체적 부실"…최고 수위 징계 예고 지난 1월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무너진 사고는 "인재였다" 이렇게 정부가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설계대로 공사도 하지 않고, 물… SBS 2022.03.15 02:07
산불 유발자 잡기 어렵고, 처벌은 '헐렁'…현실은 이랬다 이번 산불 가운데 강릉은 주민 방화, 울진은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이처럼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지만… SBS 2022.03.07 20:24
"8년 지나도 책임자 처벌 안돼" 세월호 유족, 대선 후보에 촉구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대선 후보와 여야 정당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 SBS 2022.02.14 11:39
[단독] 여직원들에게 새벽 상습 전화…고용부, '솜방망이' 처벌 직장 내 성 문제를 앞장서서 근절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SBS 2022.01.27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