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정인이법' 첫 적용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사망하도록 방치한 20대 친모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알려… SBS 2023.11.01 14:43
'군인 간 성적 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군형법… SBS 2023.10.26 15:31
이복현, '카카오 수사'에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 SBS 2023.10.24 14:04
이복현, '카카오 수사'에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SBS 2023.10.24 13:13
불장난하다 사고 날뻔했는데…아이 아빠 "어려서 처벌 못 해" 요즘 같이 건조할 때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철없이 불장난을 하고 다니는 아이가 포착됐습니다. 베… SBS 2023.10.24 08:09
"임영웅 콘서트 티켓 555만 원"…암표 근절 안 되는 이유 인기가 너무 많아서 구하기 힘든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표를 웃돈을 주고 사는 암표가 여전히 극성입니다. 최근에는 10만 원 대 입장권을 500만… SBS 2023.10.20 06:38
"임영웅 티켓 555만 원"…온라인은 처벌 불가? 온라인으로 각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 얹어 판매하는 암표 거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555만 원에 … SBS 2023.10.20 00:49
"임영웅 티켓 555만 원" 극성…온라인 암표, 처벌 불가? 각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암표 거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555만 원… SBS 2023.10.19 21:06
'미성년 형상' 리얼돌 암암리 유통…처벌도 못 한다 사람의 몸을 본떠서 만든 인형인 '리얼돌'은 주로 성인용품이다 보니까 미성년 형상의 제품은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고… SBS 2023.10.18 21:19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여전…적발 시 하청·발주처도 처벌 건설업계 고질병인 불법하도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원청은 물론이고 발주자와 하청에도 … SBS 2023.09.20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