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처벌에 솜방망이…'동물학대' 양형기준 생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크게 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SBS 2024.06.19 07:11
'임성근 처벌 물었나' 쟁점…'핵심 증인' 또 불출석 오늘 열린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 의혹 공판에서, 해병대의 조사결과 보고 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처벌 대상인… SBS 2024.06.11 21:11
[단독] 대통령-국방장관 통화…"초급간부 처벌 가혹" 지난해 여름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던 걸로 저희 취… SBS 2024.05.24 20:02
[귀에빡종원]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하면 처벌?…악인의 명예를 공권력으로 지켜주는 나라 여자친구를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의 신상은 이번에도 언론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적시 명예훼… SBS 2024.05.09 16:07
"숨 쉬는 건 범죄가 아니다"…노숙도 마찬가지? 간단치 않은 사정들 [스프]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입니다. 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 SBS 2024.05.01 09:01
"길에서 자면 불법"…그들을 더는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 [스프] *로라 라일리는 UC버클리 로스쿨의 임상 프로그램 디렉터다. 저서로 "노숙자를 위한 변호"가 있다. 지난 2013년 오레곤주에 있… SBS 2024.05.01 09:00
[자막뉴스] 병역 면탈 수법 공유…처벌 기준 모호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그런 걸 조장하는 글을 쓰면 다음 달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처벌 … SBS 2024.04.27 15:11
"이 뽑아"는 안 되고 "발치몽"은 된다?…처벌 기준 모호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그런 걸 조장하는 글을 쓰면 다음 달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처벌 … SBS 2024.04.26 20:45
연 25만 개 범죄 영상 지우고 '해외 서버 이민'도 추적한다 [스프] 201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SBS 2024.04.04 09:01
[스브스픽] "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했죠 ㅋㅋㅋ 웃음 나옵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유예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SBS 2024.03.27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