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범죄 단속 이끈 한국계 검사, 미 법무부 안보 부차관보로 미국 법무부에서 북한, 중국 등의 가상화폐 범죄 수사를 이끌었던 한국계 최은영 검사가 법무부의 대테러 기능 등을 담당하는 국가안보국 부차관보를 … SBS 2023.07.27 08:38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투자분쟁 대응 강화 법무부는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법무국은 ISD… SBS 2023.07.26 09:25
텍사스주, 밀입국 차단 '수중 장벽' 강행…미 법무부 소송 미국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남부 국경 리오그란데강에서 밀입국자를 차단하는 수중 장벽 설치 작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2023.07.25 07:51
'로톡 변호사' 징계 4시간 반 심의…결론 못내 '속행'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 SBS 2023.07.20 20:59
'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한가…"사법 접근성 향상" vs "배민처럼 될 것"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무더기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법무부의 … SBS 2023.07.20 17:40
'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했나…법무부, 오늘 징계위 개최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 SBS 2023.07.20 06:59
총선 출마 여부 묻자 한동훈 "법무장관 일 하루하루 노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 SBS 2023.07.14 12:20
[취재파일] 조선소 찾은 한동훈…이미 대권 행보 중? 서초동에선 지난 월요일, 법무부가 배포한 몇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남 영암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를 찾은 사진이… SBS 2023.07.12 11:16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위 오는 20일 개최 법무부가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징계위원회를 오는 20일 열기로 했습니… SBS 2023.07.07 10:43
법무부, 'CBT 변호사시험' 도입 앞두고 모의시험 법무부가 내년도 변호사시험부터 도입되는 컴퓨터 작성 방식 시험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 모의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 SBS 2023.07.04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