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했나…법무부, 오늘 징계위 개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더기 징계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르면 오늘(20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교육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강남일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 참석합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등 올해 2월까지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천500만원까지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접수한 징계위는 당초 3월 8일까지 심의한 뒤 결론 낼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심의 기간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오늘 중 나올 전망인데, 변협과 신청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추가 징계위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