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옆 아이스크림 가게…"영업 제한 대상" 판단 이유 한 상가에 나란히 있는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 두 곳을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SBS 2024.01.07 20:40
공천 사령탑에 판사 출신…혐오 발언엔 '무관용'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은 혐오성 … SBS 2024.01.06 07:40
[뉴블더] '지인 능욕' 사진 의뢰한 대학생…옛법으로 처벌 못해 무죄 판단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다 합성해 제작해 달라고 의뢰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신고하면서, 이 남성은 재판에… SBS 2024.01.05 16:37
갑질에 거짓 광고…60년 남양 창업주 일가 경영 막 내려 남양유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사모펀드 측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코로나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와, 갑질 논란 속에 불매 운동까… SBS 2024.01.05 07:43
'전두환 추징금' 55억 마지막 환수…867억은 끝내 미납 전두환 씨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SBS 2024.01.05 07:22
갑질에 거짓 광고…'60년' 남양 창업주 일가 경영 끝 남양유업이 회사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창업주 일가의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거짓 광고… SBS 2024.01.04 20:56
[스브스픽] 전두환 추징금 환수 사실상 종료…867억 끝내 미납 고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마지막까지 55억 원을 받아냈지만, 전체 추징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남은 867억 원은 … SBS 2024.01.04 17:14
대법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주식 넘겨야"…한앤코 최종 승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사이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 SBS 2024.01.04 10:50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 SBS 2024.01.04 10:38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사모펀드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앤코… SBS 2024.01.04 10:36